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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세대당 월 2만 5천원 년간 30만원 정도의 건보료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특히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자동차 부과폐지 2. 재산공제 확대 3. 주택구입시 대출액은 자산에서 제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부과폐지
● 건보료 부과항목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항목을 폐지합니다. 단 고급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대상은 333만가구이며, 월평균 2만 5천원, 연간 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 자동차 혜택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왜 두차례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행 자동차 부과 기준 :
화물자,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용년수 9년이상 차량과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승용차는 제외
●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 폐지 됩니다.
단 고급자동차는 예외입니다.
2023년까지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이 둘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유지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자동차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험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차량가액 선정기준은 : 중고차 시세기준액입니다.
평가의 우선순위는 보험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차량가액이며 2순위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고급자동차 보유시 유의 할점
●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7%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되지만 이는 제외시켜줍니다.
●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 차량가액 + 국고보조금 = 전기자동차
이경우 국고보조금은 차량가액에 산정됩니다.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고급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된 고급자동차는 제외 :
고급자동차라면 의례 그랜져, 제네시스, k-9, 시보레, 벤츠, 볼보, BMW , 아우디, 렉서스 등이 떠오르죠?
하지만 10년 넘으면 제외시켜 줍니다. 단 날짜 10년 기준을 볼께요
단 최초 등록일과 자동차 연식 날짜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셔요!!
●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차량가액을 합치면 4000만원이 넘어가는 데 이런경우는요?
--> 차량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차량가액만 조사합니다.
꿀팁!!
자동차 리스나 렌터카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급차를 타고 싶으신분은 렌터카나 리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 기준상향조정
지역가입자의 재한에 대한 보험료 적용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즉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공제금액이 1억이되면 그만큼 재산평가시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단 재산이 있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내가 내야할 보험료가 얼만인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소득난에 자신의 소득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재산 주택 건물 등의 난에 기입을 해줍니다.
그다음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있을 경우 기입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보험료산정시 공제합니다.
기입이 다 끝나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3.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보험료 부과시 빼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은 공제해 줍니다.
보험료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보험부과기준 : 월소득(월급외 소득 포함) 에만 건보료를 부과
● 지역가입자 보험부과기준 : 소득 + 전월세포함 + 재산 +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건보료 조정이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직장에서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갑자기 건보료가 오릅니다. 이는 재산을 건보료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고령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 있고 주택만 1채 보유하였을 뿐이며 자동차 1대 가지고 있을 뿐인데
과도한 건보료는 생계에 지장을 준다는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 2018년과 2022 건보료 부과기준을 두번 변경하여 재산과 자동차요건을 완화하였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