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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소 가입년수를 채우지 못한채 6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수령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민간 경우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수령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간단 조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간단 조회를 해야 합니다. 내 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 미납한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의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우편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팩스 신청 등 편하신 대로 진행사면 됩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사본
수령자 통장사본
사망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국적상실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활용이 더 유리
● 60살이 됐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단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0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도로 ‘반납’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냅니다.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돼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1999년 이전까진 60살 전이라도 퇴직 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밖에 ‘추후 납부(추납)’ 활용도 활용해봅시다.
국민연금 추납
●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 경력단절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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