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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리하여 매출을 허위로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매출을 파악하는 방식을 알면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의로 매출 감소를 하여 신고했다가 몇 년 뒤 엄청난 추징금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잡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누락 조사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최근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행되므로 해당 자료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럼 수기로 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누락할 수 있을까요? 이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매출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매출자가 누락한다고 해도 세무서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경우는 더 확실합니다.
● 국세청이 분기별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잡혀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고의로 누락하게 되면 훗날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매출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3. 현금매출
● 현금 매출이 생기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다른 매출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 하지만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매상은 관리가 어려워서 정확히 매출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현금 매출을 반영하려면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월별로라도 매출액을 정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두는 것이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 매출 누락 유혹이 가장 높게 드는 건 바로 순수한 현금 매출입니다. 이건 국세청이 못 잡아내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현금매출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국세청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비중 그리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면세 매출 신고 비율을 분석합니다. 비율이 너무 눈에 띄게 비정상인 경우에는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나 사후검증이 나왔을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 건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벌금 또한 부과됩니다.
4. 온라인매출 플랫폼매출
● 플랫폼 수수료나 온라인 매출 건들은 국세청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앱을 통한 매출액이 대표적입니다. 배달 앱은 주문을 대신 받아주고 사장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에 대해 배달 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수료율과 배달앱 측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파악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액 내용을 알게 됩니다.
● 이외에도 11번가,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해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매출을 누락했다가는 세무조사로 고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5. 결론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홀에서만 장사하던 음식점이 배달까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및 결제를 대행해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업체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결제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별 매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신고 후 수일 또는 수개월 내 매출자료 불부합자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잊지 않고 매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이유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몰라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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