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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때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노인이며, 소득이 0원인 약 128만명에게 먼저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해결 못해 - 기초연금활용도 높여야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위)가 1일 공청회에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18개 시나리오에 묻혔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위 21차례 회의 중 기초연금을 두차례 논의 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해 기초연금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정위 위원 A씨는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개선안을 상세하게 공개하려 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묻힐까 봐 피했습니다.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자세히 담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재정위는 기초연금을 인상할 때 저소득 하위계층에 먼저 올리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것입니다.당시 지급 대상의 노인이 70%였고, 이걸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위는 '노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합니다.
▶ 과거 노인과 달리 베이비부머(1955 ~ 63년생)의 소득과 재산이 올라간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고령 노인, 여성, 독거노인의 소득이 훨씬 낮아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가 '저소득 노인 우선 인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설문조사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70%에게 지급합니다. 노인들은 '생활의 안전판', '자녀같다', '보험이다' 등 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기초연금이 안 나오면 엄청난 타격이 와서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올해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입니다. 부부는 부부연계감액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20% 깎여 51만 7080원입니다. 올해 656만명에게 23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 2014년 도입돼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노인의 비율)을 44.5%에서 37.6%(2021년)로 6.9%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이나 중간층 노인이나 금액이 같아서 노인빈곤해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0원 노인에 집중 지원
▶지난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재정위 A씨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선안이 최 박사 발표안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박사는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말 지준으로 128만 4208명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의 19.1%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이게 0원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이자소득에서 4만원,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등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정부의 노인 일자리 수입(월 27만원) 같은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박사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인상하되 최대치를 지급하고, 그 위 계층은 감액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효과
▶기초연금을40만원으로 올리면 빈곤갭이 32.1%에서 27.6%로, 50만원으로 올리면 23.6%로 크게 줄어듭니다.빈곤갭은 상대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상대 빈고선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작은게 바람직합니다.
▶ 40만원으로 올리리면 1조 4800억원, 50만원은 2조 9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방식 변경
▶대상자 선정방식 변경 : 재정위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맞춰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추출해 이 기준 이하 노인에게 지급합니다.노인 증가 속도가 빨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습니다./span>
▶1인 수급자의 월 인정액이2008년 40만원(부부 64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올해 202만원(부부 323만 2000원)을 뛰었습니다.
▶소득이 월 300만원이 넘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집값이 비싼 분당과 과천 등지에 살면 못 받다가 서울외곽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재정위는 노인으 70%대신 선정기준을 먼저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최박사는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207만 7892원)이 1인 수급자 소득인정액(202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걸로 고정하거나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자 증가 폭을 낮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저소득 노인이 빈곤 완화효과는 커집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 노인의 4.9%가 연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20.7%는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소득하위 20%의 노인의 62%가 생활비 조달 창구로 기초연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는 국민연금으로 적절한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러면 빈곤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