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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간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
▶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수 있습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금지행위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때로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은 법적 의무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그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부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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