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가 오면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3대 응원패키지를 신설했습니다. 그중 1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혜택입니다.
3대응원 패키지
1.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
2. 상생금융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3000억원+α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도 돕기위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
| 지원내용 | 수혜인원 | 인당 절감효과 | 지원규모 | ||||||
| ➊에너지 비용 |
고효율 냉방기 4.5만대 냉장고 문달기 1.5만대 수열히트펌프 0.4만대 |
6.4만명 | △10만원 | +1,100억 | |||||
| ➋금융비용 | 대환대출(11%→4% 수준) | 1만명 | △390만원 | +5,000억 | |||||
| 경영안정/재해복구자금 | 1만명 | △66만원 | +3,000억 | ||||||
| ➌보험료 | 고용보험료 최대80% 지원 | 4만명 | △40만원 | +100억 | |||||
| 합 계 | 12.4만명 | △506만원 | +9,200억 | ||||||
전기료 감면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원)’을 신설합니다.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사 업 명 | 개 요 | 예산 (억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사업 공고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3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일부 보전 | 2,520 | 약 100만명 | 영세 소상공인 | 2월 |
영세소상공인이란 년매출 3000만원이하를 의미합니다.
전기료인하 신청방법
사업공고 : 2월
신청접수 : 2월 이후
전기요금 지원 : 3월이후
신청접수 : 별도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 홈페이지가 개설되니 개별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생금융
정부는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이자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은행이자 4%초과시 차주는 초과분에 대한 이자의 90%를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2월 대상자를 선별하여 통지합니다.
부가세 상향조정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 5만개를 추가하는 등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을 전년 대비 1조원 많은 5조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정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힙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사업장 확대, 발행량 상향 조정 등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23. 50억원 → ’24. 150억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 (‘23) 2.5만명, 최대 50% → (’24) 4.0만명, 최대 80%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23. 1,464억원 → ’24. 1,513억원)하였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입니다.
| ① 경영개선지원 | ② 원스톱폐업지원 | ③ 재취업지원 | + | ④ 재창업지원 | ||
| 경영진단· 교육· 사업화(자금 등) | 점포철거, 법률자문,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
재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등) |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