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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 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약 3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760억 원입니다. 2019년과 2020년 4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약 7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노후를 허망하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써 다양한 압류방지 통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을 포스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과 그 종류
1.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한 이유
● 노후에 금융사기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금융사기뿐 아니라 경제적 학대도 위험요소입니다. 80대 부모의 연금을 독립하지 못한 50대 자녀가 가져가는 예도 있고, 요양원 원장이나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예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은퇴 후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자산 압류에 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출사기에 휘말려 압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 여러 이유로 자산이 압류되면 노후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비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압류방지 방법들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압류방지 통장 종류
1.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연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연금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분할 연금, 유족 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을 입금할 수 있고 일반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까지입니다. 출금할 때는 일반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기준으로 안심통장 가입자는 약 32만 명입니다.
2. 행복지킴이 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등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야외 육체노동이 많아 질병이 잦은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 '농업인 NH안전보험'의 보험금도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해당 통장을 수급금 입금계좌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업인 NH안전보험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보험가입내역확인서난 보험증권을 챙겨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의 압류방지 통장인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통장을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85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185만 원은 지킴이 통장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일반계좌로 나누어 지급해 줍니다.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뒤 주택연금을 받는 계좌의 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입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잔액은 한도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습니다.
5.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농민이라면 농지연금 전용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로 받는 연금입니다.
▶ 가입방법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은 NH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통장으로 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 : 통장개설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185만 원 가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압류방지 통장
1)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구직급여, 연장근무, 구직촉진수당 등
2)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 공무원 연금수급자]
3)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 - 장병급여 안 심통장
4) 희망지킴이 통장 - 산재보상 수급자
6) 노란 우산 공제 - 자영업자 소상공인
7) 임금채권 전용통장 -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통장
※ 또한 퇴직금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잘 알려진 IRP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받으면 압류위험도 있지만 IRP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업습니다.
3.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1) 지정인 알림 서비스
▶ 카드대출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 상풍 이용내역이 가족이나 사전 지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신규카드 발급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발급 후에 개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알람서비스에 가입할 때 알림을 받도록 지정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 치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걱정될 때는 대리 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수급자가 치매, 의식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서비스입니다 대리 청구인이 대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권리범위 : 대리청구인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의사 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대문에 재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신중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4. 보이스피싱 지킴이
▶ 보이스피싱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이스 피싱이 무엇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 다양한 보이스 피싱 사례도 소개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만약 피해가 있었다면 신고와 함께 해결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시니어 금융협회 : 이 협회에서는 금융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알라보고 사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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