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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파격적인 출산정책과 양육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합니다.
●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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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원’을 내건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내용
● 현재 부모급여(1800만원),
● 아동수당(960만원),
●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 초·중·고 교육비(1650만원),
● 보육료·급식비(2540만원),
●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 등 7200만원에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2800만원은
● 천사 지원금(840만원)
● 아이 꿈 수당(1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50만원)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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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지원금
● 천사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다가 1~7세에게 매년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즉 첫만남이용권 + 1~7세 매년 120만원 = 총 1040만원 지급
●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입니다.
아이 꿈 수당
● 아이 꿈 수당은 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 받는 양육수당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기간에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원씩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모두 13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를 위해선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원을 한 차례 지원합니다.
● 인천시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에는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아이드림 사업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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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 마련,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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