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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자영업자는 매출이 적으니 세무조사 받을 일은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언제든지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던 경우에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또 세무조사의 면제대상은 어떤 것인지 포스팅하겠습니다.
●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 또 세무조사면제대상은 누구인지,
●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장부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질문과 자료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가?
세무조사 대상은 소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조작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 맞추어 성실 납부한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처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연계되어 자신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대비하여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지나치게 간이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있어 수상한 점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세무조사 면제대상
국세기본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기세무조사는 면제 가능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면제 가능
● 장부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면제 가능
● 개인사업자 기준은 간편 대상자 기준금액 이하이면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 소규모 성실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 복식부기장부 작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사업용 계좌 개섫
- 국세체납 및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기록이 없는 경우
● 장부기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상기와 같은 요건과 수입금액기준으로 세무조사가 면제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각각의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소명할 수 있는 내용도 소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납입 후 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세무사를 통해 원할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세무조사
세무조사 개시 2주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세무조사 사유를 확인한 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기세무조사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과세기간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
● 신고성실도 전잔분석 결과 불성실한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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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명백한 혐의가 파악되어 진행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법 처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징벌적 성격인 것입니다.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앟는 경우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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