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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 중 하나로, 안정된 주거 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멘털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소득이 미약한 가구의 경우 주거 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제도 :
▶바로 이러한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의 노후도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이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거주자의 생활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3.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4.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457만원
●36점 초과~68점 이하 :849만 원
●68점 초과 :1,241만원
2. 보수 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주요 수선
● 내용 (예시)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3.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
-- 경보수 457만 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 원(5년)대보수 1,241만 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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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가주택수선유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