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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4대보험과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특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다른 보험들은 거의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실수령액 적어지니 4대보험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는 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자은 반드시 4대보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4대보험종류와 내용
1. 국민연금 : 노후,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단절이로 부터 보호,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4.5%씩 부담
2. 건강보험 : 질병, 부상, 출산 등 치료시 활용하는 의료보험.
● 요율 :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3.63%씩 부담, 총 7.3%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을 위한 보험
● 요율 : 근로자 0.8%, 사업주 1.25% 부담
4. 산재보험 : 근로와 관련 질병 및 부상시 치료비
● 전액 사업주 부담
4대보험종류 가입시기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빠른 시간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국민연금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2. 건강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4일까지
3. 고용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4. 산재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종류 가입조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 또한 월지급액수가 22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단 산재보험은 이와 관계없이 1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므로,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들이 실수령액이 적다고 신고하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하죠?
●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가입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3년범위내에서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금분을 합한 보험료에 연체료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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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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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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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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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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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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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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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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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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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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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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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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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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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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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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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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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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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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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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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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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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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합산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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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합산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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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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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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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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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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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
●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기한 및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일용직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또한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납부 방법 : 통합신고
● 직원이 입사할 때는 자격취득신고를, 퇴사할 때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각각 할 필요 없고 통합신고하면 됩니다.
● 4대 보험신고는 각각 할 필요는 없고 4대 보험을 통합해 신고할 수 있는 양식으로 사업장이 속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편한 곳을 택하여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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