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생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려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4인 가구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생계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 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5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 1인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102원(월 8만 9734원 인상)이 지원됩니다. ▶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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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