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추진 ● 정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