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부부동가입자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급자 부부중 1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사망자의 유족연금중 1가지 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 배우자유족연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가지 입니다. 1) 노령연금 :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결곤은 국민연금을 더내고 수령시기는 더 늦게 받는 구조이며, 보험요율도 15%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 보험료율인상 :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함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정유지 : 보험료율을 15% 내지 18%로 인상하면사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조합하면 앞으로 70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방안 3가지 ● 개선방향 : ---1) 보험료율인상 :재정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인상(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