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데 이제 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을 ..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 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약 3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760억 원입니다. 2019년과 2020년 4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약 7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노후를 허망하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써 다양한 압류방지 통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을 포스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과 그 종류 1.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한 이유 ● 노후에 금융사기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금융..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결곤은 국민연금을 더내고 수령시기는 더 늦게 받는 구조이며, 보험요율도 15%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 보험료율인상 :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함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정유지 : 보험료율을 15% 내지 18%로 인상하면사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조합하면 앞으로 70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방안 3가지 ● 개선방향 : ---1) 보험료율인상 :재정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인상(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