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려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4인 가구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생계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 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5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 1인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102원(월 8만 9734원 인상)이 지원됩니다. ▶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

최저임금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출발했는지가 궁금하여 그 자료를 물색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사 10년 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였을까?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물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오늘날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며, 월급은 1,015,740원으로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인 2,077,892원의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시간을 10년 더 뒤로 돌리면 최저임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200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무려 2,275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75,475원인데, 이것은 2023년의 월 최저생계비인 1,246,735원의 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추진 ● 정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알아보기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내용 : 분기별 254만원 지원(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산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31 04.20 2분기 '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