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 해산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2. 장제급여: ▶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

[ 내년 '기준 중위소득 573만 원 인상 인상률 6%, 생계급여액 13% 인상 ] 1)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내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183만 357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역시 최대폭의 인상률로써 13. 16%가 인상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물가안정추세,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세수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순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가 있다고 보면, 50번째가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지표로 ..

지역 사랑 상품권 특징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공통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됐고 신청/등록을 안 하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3D 업종에서 인력난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일반고용허가제 동남아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로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